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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9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798, 2013. 1. 25.)2016-12-12
695[임금] [판례해석] 창립기념일 기념금품, 영업활동수당, 중식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(대법원 2001다82125, 2002. 7. 12.)2016-12-12
694[기타] [판례해석] 채용내정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99나41468, 2009. 11. 24.)2016-12-12
69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 :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84, 2015. 7. 13.)2016-12-12
692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근로개선정책과-4339, 2014. 8. 4.)2016-12-12
69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축산분뇨처리업이 축산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등이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97, 2013. 1. 25.)2016-12-12
690[임금] [판례해석] 대기발령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대법원 2001다12669, 2003. 7. 25.)2016-12-05
68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경영위기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(대법 2012다14517, 2014. 11. 13.)2016-12-05
68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시행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시점(대법원 2009두13627, 2012. 1. 27.)2016-12-05
68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(비정규직대책팀-2419, 2007. 6. 26.)2016-1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