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77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(법제처 24-0345, 2024. 07. 09. 회시) | 2024-07-22 |
| 3769 | [임금] [대상 행정해석]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(근로기준정책과-1304, 2022. 04. 20. 회시) | 2024-07-15 |
| 376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·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(근기 68207-2165, 2002.06.08) | 2024-07-15 |
| 3767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(고용차별개선과-347, 2024.02.01. 회시) | 2024-07-15 |
| 376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(대법 2018다283049, 선고 2023.11.16.) | 2024-07-15 |
| 376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의 소멸함으로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(대법원 2004 . 03. 12. 선고 2003다44363) | 2024-07-15 |
| 376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2차 부품 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(2024. 05. 30. 선고, 대법원 2022다224290·224306) | 2024-07-15 |
| 3763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CKD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21다226558) | 2024-07-15 |
| 376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, 휴게시간 조정 시 재승인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19, 2023. 02. 16. 회시) | 2024-07-15 |
| 3761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(임금근로시간과-358, 2022. 12. 05. 회시) | 2024-07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