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736 | [임금] [판례해석]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대법원 2005다54029, 2006. 2. 23.) | 2017-01-16 |
73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명령 : 근무장소 특정 여부(대법 97다18165ㆍ18172, 1997. 7. 22.) | 2017-01-16 |
73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(평정 68240-116, 2003. 3. 31.) | 2017-01-16 |
733 | [임금] [행정해석] 특정 부서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7, 2014. 11. 27.) | 2017-01-16 |
73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특정 프로젝트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(차별개선과-1484, 2008. 8. 27.) | 2017-01-16 |
73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(텔레마케터)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6다29890, 2016. 10. 27.) | 2017-01-10 |
73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부진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830, 2016. 7. 14.) | 2017-01-10 |
72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(근로개선정책과-4216, 2013. 7. 18.) | 2017-01-10 |
72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의 소멸시효기산점(근로개선정책과-7212, 2013. 11. 26.) | 2017-01-10 |
727 | [임금] [판례해석]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유류보조금의 최저임금 해당 여부(대법 2015다220429, 2015다220429, 2016. 11. 24.) | 2017-01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