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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5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정책과-1911, 2015. 5. 6.)2017-02-06
755[임금] [판례해석]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범위(대법 2001다83838, 2002. 3. 29.)2017-02-01
75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퇴직 이후 촉탁계약을 수회 갱신한 것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1구1080, 2002. 5. 14.)2017-02-01
753[기타] [행정해석] 시용근로계약과 합리적 이유 없는 본채용 거부(중노위 중앙2016부해846, 2016. 10. 24.)2017-02-01
752[기타] [행정해석] 과반수 아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(근로개선정책과-2729, 2013. 5. 7.)2017-02-01
751[4대보험] [행정해석]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경우(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39, 2016. 11. 15.)2017-02-01
750[기타] [판례해석] 직군에 따른 차별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(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, 2016. 6. 10.)2017-01-31
749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392, 2016. 8. 19.)2017-01-31
748[기타] [행정해석]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224, 2016. 10. 6.)2017-01-31
74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부품회사 사내협력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사례(수원지법 2014가합4417,2016가합9089, 2016. 12. 21.)2017-0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