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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6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시기(근로개선정책과-4886, 2014. 9. 2.)2017-02-13
765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도ㆍ소매업 지점장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67, 2015. 12. 10.)2017-02-13
764[임금] [판례해석] 택시운전자 생산고 임금의 최저임금 제외 법령의 위헌 여부(헌법재판소 2015헌바327,356,68, 2016. 12. 29.)2017-02-06
763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(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413, 2017. 1. 13.)2017-02-06
762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자동차 운전학원 간부사원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98, 2006. 9. 12.)2017-02-06
76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아파트관리소장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224, 2013. 9. 5.)2017-02-06
760[기타] [판례해석] 해외훈련 후 의무재직기간 교육비용 반환 여부(대법 91다 26232, 1992. 2. 25.)2017-02-06
759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청구기간(12개월)과 고용보험 소멸시효(3년)와의 관계(서울행법 2016구단60150, 2016. 11. 24.)2017-02-06
75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재택대기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672, 2011. 8. 23.)2017-02-06
75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여부(여성고용과-1530, 2004. 7. 20.)2017-0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