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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7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15다59146, 2017. 1. 25.)2017-02-21
77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통지 시 단순히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도 무방한지(대법원 2011다42324, 2011. 10. 27.)2017-02-21
774[임금] [행정해석]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286, 2011. 7. 21.)2017-02-21
773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관행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 의미(근로기준과-1350, 2005. 3. 8.)2017-02-21
772[4대보험] [행정해석]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는지(보상부-8282, 2011. 12. 9.)2017-02-21
771[임금] [행정해석]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과-1038, 2010. 9. 30.)2017-02-13
77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형식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(대법 2016다255910, 2017. 2. 3.)2017-02-13
769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조기출근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(창원지법 2016가소2735, 2016. 10. 20.)2017-02-13
768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휴직, 병가, 공상, 훈련, 교육, 결근, 연차, 월차, 경조사 휴가,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(비정규직대책팀-2956, 2007. 7. 23.)2017-02-13
767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휴일대체가 가능한지(근로기준과-894, 2004. 2. 20.)2017-0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