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77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15다59146, 2017. 1. 25.) | 2017-02-21 |
77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통지 시 단순히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도 무방한지(대법원 2011다42324, 2011. 10. 27.) | 2017-02-21 |
774 | [임금] [행정해석]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286, 2011. 7. 21.) | 2017-02-21 |
77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관행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 의미(근로기준과-1350, 2005. 3. 8.) | 2017-02-21 |
772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여부가 결정되는지(보상부-8282, 2011. 12. 9.) | 2017-02-21 |
771 | [임금] [행정해석]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과-1038, 2010. 9. 30.) | 2017-02-13 |
77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형식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(대법 2016다255910, 2017. 2. 3.) | 2017-02-13 |
769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조기출근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(창원지법 2016가소2735, 2016. 10. 20.) | 2017-02-13 |
76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휴직, 병가, 공상, 훈련, 교육, 결근, 연차, 월차, 경조사 휴가,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(비정규직대책팀-2956, 2007. 7. 23.) | 2017-02-13 |
76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휴일대체가 가능한지(근로기준과-894, 2004. 2. 20.) | 2017-02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