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8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(대법원 2011두7076, 2012. 2. 23.) | 2017-02-27 |
| 78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직권면직과 해고예고수당지급 여부(근기 68207-3017, 2002. 10. 7.) | 2017-02-27 |
| 784 | [임금] [행정해석] 특정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628, 2014. 6. 26.) | 2017-02-27 |
| 783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약정휴일이 포함된 경우(근로조건지도과-2582, 2008. 7. 16.) | 2017-02-27 |
| 78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서,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 면직결정의 효력(대구고등법원 2016나12, 2016. 10. 19.) | 2017-02-27 |
| 781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업 합병 시 취업규칙 적용(근로개선정책과-5757, 2014. 10. 20.) | 2017-02-27 |
| 78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의 근로자 해당 여부(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06, 2016. 5. 25.) | 2017-02-23 |
| 77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대상(대법원 2015두38917, 2016. 12. 29.) | 2017-02-23 |
| 778 | [기타] [행정해석] 징계양정 강화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874, 2013. 1. 30.) | 2017-02-23 |
| 777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시 의견청취ㆍ대상인 근로자 범위(근로개선정책과-2403, 2013. 4. 18.) | 2017-0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