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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16[4대보험] [행정해석]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(보상부-3339, 2014. 8. 4.)2017-03-27
81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학업 이수에 따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(고용차별개선과-851, 2013. 5. 7.)2017-03-27
814[기타] [행정해석]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 보장 및 해당일의 휴일 여부(근기 01254-17478, 1987.11.4.)2017-03-27
81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0563, 2017. 2. 3.)2017-03-27
81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예술 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779, 2015. 8. 18.)2017-03-27
81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능력 상실과 해고의 정당성(대법 95다 45934, 1996. 12. 6.)2017-03-20
81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적 시 근로자의 사전포괄적 동의도 유효한지(대법원 92누8200, 1993. 1. 26.)2017-03-20
809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8, 2015. 2. 4.)2017-03-20
80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(근정 68240-285, 1998. 8. 17.)2017-03-20
807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는 경우 근로기간의 산정(고용평등정책과-1056, 2010. 11. 12.)2017-03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