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2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(대법원 2009두14682, 2011. 9. 8.) | 2017-04-03 |
| 82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일수(근로조건지도과-1058, 2008. 4. 24.) | 2017-04-03 |
| 824 | [임금] [행정해석] 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)가 포함되는지(임금복지과-484, 2011. 2. 8.) | 2017-04-03 |
| 823 | [임금] [행정해석] 가족수당, 근속수당, 대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767, 2014. 7. 4.) | 2017-04-03 |
| 8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보안근무자 직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15다54759, 2016. 11. 24.) | 2017-04-03 |
| 8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버스요금 2,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(광주고등법원 2015나102250, 2017. 1. 12.) | 2017-04-03 |
| 82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(근로조건지도과-722, 2009. 2. 6.) | 2017-04-03 |
| 819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책임(근로개선정책과-4279, 2012. 8. 23.) | 2017-04-03 |
| 81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업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의 성격(대법 2003다7005, 2003. 4. 25.) | 2017-03-27 |
| 81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(대법원 2016재다224, 2017. 1. 12.) | 2017-03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