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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837[임금] [판례해석]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여부 (2024. 08. 29. 선고, 인천지법 2022가합60393)2024-09-25
383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(2021. 05. 20. 선고, 수원지법 2020구합75744)2024-09-25
3835[임금] [행정해석]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산정방법 (임금근로시간과-1516, 2022. 07. 27. 회시)2024-09-25
383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4288, 2021. 12. 16. 회시)2024-09-25
3833[임금] [판례해석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해당 여부 (2024. 08. 16. 선고,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)2024-09-11
383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1047, 2021. 05. 11. 회시)2024-09-11
3831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1446, 2011. 07. 01. 회시)2024-09-11
3830[기타] [행정해석] 휴직·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-09-11
3829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의거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것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(근로기준과-2328, 2004.05.12.)2024-09-11
3828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입·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갱내작업준비 및 작업지시·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(대법원 1993. 03. 09. 선고 92다22770)2024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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