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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1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 미사용연차휴가의 금전보상 대신 이월 사용 가능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79, 2015. 7. 13.)2017-06-26
915[임금] [행정해석]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23, 2015. 8. 10.)2017-06-26
91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966, 2007. 7. 23.)2017-06-26
91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의 의미(서울 행정법원 2011구합37121, 2012. 3. 22.)2017-06-19
91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원직 복직의 의미(대법원 96다47074, 1997. 5. 16.)2017-06-19
911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위탁급식, 푸드코트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8, 2013. 11. 11.)2017-06-19
910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2872, 2015. 7. 1.)2017-06-19
90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내정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(서울고법 99나41055, 2000. 8. 25.)2017-06-19
908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사고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대법원 2007두21082, 2008. 10. 9.)2017-06-19
907[4대보험] [행정해석] 새벽근무 후 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요양부-8882, 2013. 11. 8.)2017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