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847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(근기 68207-986, 1997.07.25)2024-09-25
3846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1552, 2022. 5. 12. 회시)2024-09-25
3845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음 (노조 01254-3457, 1988. 03. 08. 회시)2024-09-25
3844[기타] [판례해석]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(대법원 2001. 06. 01. 선고 2001두2218)2024-09-25
3843[기타] [판례해석] 배달 플랫폼 서비스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(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, 2024.07.12. 선고)2024-09-25
3842[기타] [행정해석]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연령을 제한한 공고가 법위반 사항인지 (고령사회인력정책과-3617, 2019. 11. 28. 회시)2024-09-25
3841[기타] [행정해석]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.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(근로기준팀-3765, 2006.07.28)2024-09-25
3840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(근로기준정책과-6461, 2019. 12. 24. 회시)2024-09-25
3839[임금] [판례해석]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 (2024. 09. 05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)2024-09-25
3838[기타] [행정해석]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758, 2019. 09. 18. 회시)2024-09-25
처음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