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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85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1251, 2023. 04. 13 회시)2024-09-30
385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필요성에 비해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의 효력 (2024. 09. 12. 선고, 대법원 2024다250873)2024-09-30
385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(2024. 09. 13. 선고, 대법원 2024두40493)2024-09-30
3854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(노조 01254-978, 1993. 08. 12. 회시)2024-09-30
3853[기타] 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~ (근로개선정책과-2759, 2013. 05. 08. 회시)2024-09-30
3852[기타] [행정해석]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(근기 68207-3234, 2002.11.16)2024-09-30
3851[기타] [판례해석]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(대법원 2004. 02. 12. 선고 2001다63599)2024-09-30
3850[기타] [판례해석]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(대법 2008다33399, 2010.07.15. 선고)2024-09-30
3849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(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, 2024.08.21. 선고)2024-09-25
384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(대법원 2013. 06. 13. 선고 2011다60193)2024-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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