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08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(근로복지과-191, 2012.01.16.) | 2025-04-14 |
| 4079 | [기타] [행정해석] 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(법무 811-8509, 1979. 04. 06) | 2025-04-14 |
| 4078 | [휴일휴가] [대상 행정해석] 단체협약으로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유지하기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과-5129, 2004. 09. 23. 회시) | 2025-04-14 |
| 407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무 임기만료 후 타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의 부당성 여부 (2025. 03. 20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86690) | 2025-04-07 |
| 407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하는 인사명령의 부당성 여부 (2025. 03. 20. 선고, 서울행법 2024구합66730) | 2025-04-07 |
| 4075 | [기타] [행정해석]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(근로기준정책과-657, 2022. 02. 24. 회시) | 2025-04-07 |
| 4074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6070, 2018. 09. 12. 회시) | 2025-04-07 |
| 4073 | [기타] [판례해석]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·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(대법 2017다16778, 2018. 09. 13. 선고) | 2025-04-07 |
| 4072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, 사내복지연금, 명절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(대법원 2018.2.28. 선고 2015다254538) | 2025-04-07 |
| 4071 | [임금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” [시행령 별표 1의2]에 의거 산정한다 (근로기준과-470, 2004.01.29.) | 2025-04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