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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0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(근로기준정책과-6551, 2015. 12. 7.)2018-06-04
1305[기타] [행정해석]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1408, 2008. 12. 12.)2018-06-04
1304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 (근기 68207-2674, 2002. 8. 9.)2018-06-04
1303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(대법원2016도106, 2016. 10. 13.)2018-05-28
1302[임금] [판례해석] 급여대장 기재된 월급 외 추가 지급액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서울고법 2017누66130, 2018. 3. 28.)2018-05-28
1301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(여성고용정책과-2068, 2016. 6. 24.)2018-05-28
1300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위원자격 여부 (노사 68120-306, 2000. 5. 20.)2018-05-28
1299[4대보험] [행정해석] 성형수술의 산재인정 여부 (산재 68607-430, 2000. 4. 6.)2018-05-28
1298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(대법원 2018두33050, 2018. 5. 15.)2018-05-28
1297[임금] [행정해석]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2876, 2011. 11. 21.)2018-05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