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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830[기타] [행정해석] 휴직·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-09-11
3829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의거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것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(근로기준과-2328, 2004.05.12.)2024-09-11
3828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입·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갱내작업준비 및 작업지시·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(대법원 1993. 03. 09. 선고 92다22770)2024-09-11
3827[기타] [판례해석]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 (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)2024-09-11
3826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자격 (산재예방지원과-622, 2021. 10. 01. 회시)2024-09-02
3825[기타] [행정해석]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(노사관계법제과-142, 2011.01.14)2024-09-02
3824[기타] [행정해석]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2024-09-02
3823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(대법원 1999. 04. 23. 선고 97누 16459)2024-09-02
3822[기타] [판례해석]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일부 부인하여, 건강보험료 부과분의 일부를 취소한 사건 (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242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)2024-09-02
3821[임금] [판례해석] 호봉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(2024. 06. 19. 선고, 대구고법 2024나10304)2024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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