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26 | [기타] [행정해석]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(노사관계법제과-1261, 2011. 7. 13.) | 2018-09-17 |
| 1425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‘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’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노사협력정책과-1687, 2010. 7. 2.) | 2018-09-17 |
| 1424 | [임금] [판례해석] 급여규정에 위반한 퇴직금 산정의 효력 여부 (대법원 2016다228802, 2018. 8. 30.) | 2018-09-12 |
| 1423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른 경우 병가의 유·무급 처리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4, 2014. 1. 3.) | 2018-09-12 |
| 142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, 지시 불응,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 (서울중앙지법2013가합558927, 2015. 3. 20.) | 2018-09-10 |
| 14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08구합25197, 2008. 12. 16.) | 2018-09-10 |
| 1420 | [임금] [행정해석] 고정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근로기준과-3172, 2005. 6. 13.) | 2018-09-10 |
| 141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2946, 2007. 7. 20.) | 2018-09-10 |
| 141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(평정 68240-207, 2003. 6. 13.) | 2018-09-10 |
| 1417 | [임금] [판례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여부 (대법2006다64245, 2007. 1. 11.) | 2018-09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