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44 | [기타] [행정해석]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(산재예방정책과-4409, 2014.12.05.) | 2023-10-11 |
| 344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(평정 68240-118, 2003.03.31.) | 2023-10-11 |
| 3442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(법제처 15-0847, 2015. 12. 24. 회시) | 2023-10-11 |
| 344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속승진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‘그 밖의 징벌’에 해당한다(2009. 07. 01. 선고, 서울행법 2008구합47494) | 2023-10-11 |
| 344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무단결근이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(2007. 09. 14. 선고, 서울행법 2006구합28413) | 2023-10-11 |
| 3439 | [임금] [행정해석]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566, 2021. 06. 02. 회시) | 2023-10-11 |
| 3438 | [기타] [행정해석]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(근로개선정책과-7213, 2013. 11. 26. 회시) | 2023-10-11 |
| 343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1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위법 여부(근로기준과-2477, 2005. 05. 03. 회시) | 2023-10-11 |
| 343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(2004. 10. 26. 선고, 서울행법 2004구합 10180) | 2023-10-11 |
| 343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(2002. 09. 24. 선고, 대법 2002두6620) | 2023-10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