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36 | [임금] [행정해석] 무단결근 중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(퇴직연금복지과-3193, 2015. 9. 18.) | 2018-10-01 |
| 1435 | [기타] [판례해석] 해고무효소송 화해금의 과세대상 사례금 해당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, 2018. 5. 10.) | 2018-10-01 |
| 1434 | [임금] [행정해석]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(근로복지과-3000, 2012. 8. 31.) | 2018-10-01 |
| 1433 | [임금] [판례해석]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대법원 2018다211655, 2018. 6. 28.) | 2018-09-17 |
| 1432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의무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1696, 2018. 2. 13.) | 2018-09-17 |
| 1431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(근로복지과-416, 2015. 1. 28.) | 2018-09-17 |
| 1430 | [임금] [행정해석]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(근로복지과-3599, 2014. 9. 29.) | 2018-09-17 |
| 1429 | [기타] [판례해석]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(서울고법2015나2046698, 2016. 7. 13.) | 2018-09-17 |
| 142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7두35097, 2018. 6. 19.) | 2018-09-17 |
| 142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, 2012. 2. 3.) | 2018-09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