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4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? (차별개선과-373, 2009. 2. 24.) | 2018-10-01 |
| 1445 | 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 (노사관계법제과-900, 2011. 6. 3.) | 2018-10-01 |
| 1444 | [임금] [판례해석] 오인,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(부산고법 2011나3404, 2012. 4. 4.) | 2018-10-01 |
| 144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 법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ㆍ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(대법원2012두20991, 2014. 7. 10.) | 2018-10-01 |
| 144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(비정규직대책팀-2424, 2007. 6. 26.) | 2018-10-01 |
| 1441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(근기 68207-2775, 2002. 8. 20.) | 2018-10-01 |
| 144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(근로기준팀-2019, 2006. 5. 3.) | 2018-10-01 |
| 1439 | [임금] [판례해석] 소사장 도급계약을 체결한 갑피공, 저부공의 근로자성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3, 2014. 6. 19.) | 2018-10-01 |
| 1438 | [임금] [판례해석] 의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, 2018. 8. 30.) | 2018-10-01 |
| 1437 | [임금] [행정해석]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429, 2015. 10. 6.) | 2018-10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