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5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18구합52891, 2018. 8. 17.) | 2018-10-10 |
| 145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학원 강사가 수강생이 일정 수에 미달한 채로 퇴사하게 되면 원장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 (대구지법2013나17030, 2014. 6. 13.) | 2018-10-10 |
| 1454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7315, 2017. 11. 22.) | 2018-10-10 |
| 1453 | [임금] [행정해석]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24, 2006.09.08.) | 2018-10-10 |
| 1452 | [기타] [행정해석] 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%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노조 68107-967, 2000. 10. 24.) | 2018-10-10 |
| 145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지입차주 형식 배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660, 2018. 7. 20.) | 2018-10-10 |
| 1450 | [임금] [행정해석] 학교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금액 차이 (근로복지과-4999, 2014. 12. 23.) | 2018-10-10 |
| 1449 | [기타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복귀자인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에 대한 보도국으로의 전직 명령은 부당하다 (서울고법2015나26193, 2016. 5. 18.) | 2018-10-01 |
| 1448 | [기타] [판례해석] 조교수로 재임용된 교원에게 변경된 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(대법2009다58364, 2011. 6. 24.) | 2018-10-01 |
| 1447 | 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과-3270, 2005. 6. 2.) | 2018-10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