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76 | [기타] [행정해석]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(노사관계법제팀-162, 2007. 1. 18.) | 2018-10-29 |
| 147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391, 2012. 11. 29.) | 2018-10-29 |
| 14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해당 여부 (대법2009디63205, 2011. 11. 10.) | 2018-10-23 |
| 147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 (대법91누3321, 1991. 8. 27.) | 2018-10-23 |
| 1472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(근로복지과-2060, 2012. 6. 21.) | 2018-10-23 |
| 1471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(근로복지과-2881, 2011. 11. 22.) | 2018-10-23 |
| 1470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휴직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(광주지법 2005가합12089, 2007. 10. 19.) | 2018-10-22 |
| 1469 | [임금] [판례해석]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(대법 2015두36157, 2018. 10. 12.) | 2018-10-22 |
| 146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(근로기준정책과-927, 2018. 2. 5.) | 2018-10-22 |
| 1467 | 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(협력68101-200, 2001. 5. 2.) | 2018-10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