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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86[기타] [판례해석] 회사의 전적처분의 유,무효가 다투어진 사례 (지법2009가합20988, 2010. 7. 16.)2018-11-05
14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 서면 통보의 방법 (서울행법 2018구합50284, 2018. 10. 4.)2018-11-05
1484[기타] [행정해석]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(노사관계법제팀-3050, 2007. 9. 19.)2018-11-05
148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근로자(통근치료자)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(근로기준팀-2897, 2007. 4. 10.)2018-11-05
1482[4대보험] [행정해석]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(고용보험과-806, 2004. 2. 20.)2018-11-05
1481[4대보험] [판례해석]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83, 2018. 8. 16.)2018-10-30
1480[임금] [행정해석]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? (근로복지과-401, 2013. 1. 30.)2018-10-30
1479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1다44276, 2013. 6. 27.)2018-10-29
147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교통비ㆍ중식대를 차별해 지급한 것은 ‘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’에 해당한다 (서울행법2010구합17861, 2010. 8. 19.)2018-10-29
147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기간중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방법 (여성고용팀-3833, 2006. 9. 13.)2018-10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