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54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유효성과 연장근로시간 증명 방법(대구지법 2016고단863, 2017. 02. 09.) | 2023-10-16 |
| 345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복리후생 포함 여부 (법제처 23-0592, 2023. 09. 22.) | 2023-10-16 |
| 345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여부(대구지법 2022가합658, 2023. 08. 31.) | 2023-10-16 |
| 3451 | [임금] [판례해석]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봉직의(페이닥터)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1도11675, 2023. 09. 21.) | 2023-10-16 |
| 3450 | [임금] [행정해석]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443, 2019. 12. 19.) | 2023-10-16 |
| 3449 | [임금] [행정해석]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다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438, 2021. 07. 28.) | 2023-10-16 |
| 34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동료직원에 대한 성희롱, 폭행·폭언을 징계사유로 한 감봉 6개월 처분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, 2023. 05. 24.) | 2023-10-16 |
| 344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복격일제에 관한 임금협정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6365, 2017. 10. 17.) | 2023-10-16 |
| 344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(2022. 03. 31. 선고, 서울행법 2020구합90087) | 2023-10-11 |
| 344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, 기상캐스터 및 뉴스 진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(2009. 07. 01. 선고,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) | 2023-10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