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4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 주최 행사에 이어진 2차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고법 2017누42004, 2018. 1. 10.) | 2019-01-02 |
| 1548 | [임금] [행정해석]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(임금 68207-466, 2000. 10. 5.) | 2019-01-02 |
| 154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소속 변경 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755, 2015. 3. 24.) | 2019-01-02 |
| 154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(근로기준팀-998, 2006. 3. 3.) | 2019-01-02 |
| 1545 | [기타] [판례해석]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도 없이 한 전보는 부당 (서울고법2015나2043064, 2016. 9. 28.) | 2018-12-28 |
| 154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혐의사유 피해자가 제명결의에 관여한 것이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법2007나77165, 2008. 7. 25.) | 2018-12-28 |
| 1543 | [기타] [행정해석]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(협력 68140-304, 1999. 8. 3.) | 2018-12-28 |
| 1542 | [임금] [행정해석]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(퇴직연금복지과-1328, 2016. 4. 7.) | 2018-12-28 |
| 154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법상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44, 2012. 11. 12.) | 2018-12-28 |
| 1540 | [임금] [판례해석]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정 사례 (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 | 2018-12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