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59 | [기타] [판례해석] 휴직 중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5다209699, 2018. 9. 28.) | 2019-01-07 |
| 155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전직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해 의원퇴직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(서울행법2003구합 35168, 2004. 6. 4.) | 2019-01-07 |
| 155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와 법위반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53, 2015. 2. 13.) | 2019-01-07 |
| 1556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팀-1217, 2006. 5. 3.) | 2019-01-07 |
| 155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재임용장만으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근로기준팀-8310, 2007. 12. 10.) | 2019-01-07 |
| 1554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4042, 2013. 11. 29.) | 2019-01-02 |
| 1553 | [임금] [판례해석]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, 2018. 9. 6.) | 2019-01-02 |
| 1552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의 효력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282, 2018. 12. 18.) | 2019-01-02 |
| 1551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(근로복지과-4384, 2013. 12. 23.) | 2019-01-02 |
| 1550 | [기타]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(적극)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(원칙적 소극) (대법원2011두20406, 2014. 3. 27.) | 2019-01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