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6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(퇴직연금복지과-1111, 2015. 4. 14.) | 2019-01-15 |
| 156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생산공정 도급·위탁계약 방식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 (서울고법2014나48790외, 2017. 2. 10.) | 2019-01-14 |
| 156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강사의 방학기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15두44165, 2018. 4. 24.) | 2019-01-14 |
| 1566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568, 2006. 3. 17.) | 2019-01-14 |
| 1565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(노동조합과-396, 2004. 2. 16.) | 2019-01-14 |
| 1564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업의 영업양도·양수 판단 방법 (퇴직급여보장팀-250, 2007. 1. 16.) | 2019-01-14 |
| 156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버스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해고 사유 여부 (대법원 2017다207260, 2007. 5. 31.) | 2019-01-07 |
| 1562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(대법원 2018다231536, 2018. 12. 13.) | 2019-01-07 |
| 1561 | [임금] [행정해석] 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추가 근무일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503, 2015. 7. 28.) | 2019-01-07 |
| 1560 | [임금] [행정해석] 지자체 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4385, 2013. 12. 23.) | 2019-01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