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8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? (근로조건지도과-2244, 2009. 4. 16.) | 2019-02-07 |
| 1588 | [기타] [행정해석]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(근로기준과-2153, 2005. 4. 14.) | 2019-02-07 |
| 1587 | [임금] [행정해석]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873, 2018. 2. 2.) | 2019-02-07 |
| 1586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받는 것은 차별 (인권위 17 진정0317000, 2018. 11. 1.) | 2019-01-30 |
| 1585 | [임금] [행정해석]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942, 2016. 6. 23.) | 2019-01-30 |
| 1584 | [기타] [판례해석]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 (수원지법2016가합80331, 2017. 7. 7.) | 2019-01-28 |
| 1583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기준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요건 (대법2016도1060, 2016. 10. 13.) | 2019-01-28 |
| 158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팀-1290, 2006. 3. 22.) | 2019-01-28 |
| 158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법 위반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738, 2015. 6. 16.) | 2019-01-28 |
| 1580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(노동조합과-1310, 2008. 6. 17.) | 2019-0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