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99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(대법2011도15497, 2013. 1. 10.) | 2019-02-11 |
| 159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, 기존상병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8구단61348, 2019. 1. 16.) | 2019-02-11 |
| 159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(근로기준과-2373, 2005. 4. 29.) | 2019-02-11 |
| 1596 | [임금] [행정해석] 위로금의 임금성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7, 2006. 2. 2.) | 2019-02-11 |
| 159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(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378, 2011. 11. 25.) | 2019-02-08 |
| 159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576, 2008. 7. 18.) | 2019-02-08 |
| 1593 | [임금] [행정해석]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1217, 2017. 2. 15.) | 2019-02-08 |
| 1592 | [임금] [행정해석]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7156, 2017. 11. 17.) | 2019-02-08 |
| 1591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(파업)를 업무방해죄의 ‘위력’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려면 파업의 ‘전격성’과 ‘결과의 중대성’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(서울고법2015노191, 2016. 1. 15.) | 2019-02-07 |
| 159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09다97611, 2010. 6. 10.) | 2019-02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