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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860[기타] [판례해석]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(서울북부 2023가단128051, 2024.07.24. 선고)2024-10-07
3859[기타] [판례해석] 각 부서별·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(대법원 1992. 06. 23. 선고 91다19210)2024-10-07
385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특정 직종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시 투표할 근로자집단 범위 (근로기준정책과-583, 2023. 02. 22 회시)2024-09-30
3857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1251, 2023. 04. 13 회시)2024-09-30
385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필요성에 비해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의 효력 (2024. 09. 12. 선고, 대법원 2024다250873)2024-09-30
385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 (2024. 09. 13. 선고, 대법원 2024두40493)2024-09-30
3854[기타] [대상 행정해석] 단체협약의 전체조항이 아닌 그 전단계로서의 개별조항별 합의만으로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(노조 01254-978, 1993. 08. 12. 회시)2024-09-30
3853[기타] 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~ (근로개선정책과-2759, 2013. 05. 08. 회시)2024-09-30
3852[기타] [행정해석]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(근기 68207-3234, 2002.11.16)2024-09-30
3851[기타] [판례해석]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(대법원 2004. 02. 12. 선고 2001다63599)2024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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