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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3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 여부 (여성고용과-638, 2019. 3. 14.)2019-03-18
1638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퇴직 권고문의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209, 2018. 12. 13.)2019-03-18
1637[기타] [판례해석] 철도역 내 매점 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(대법원 2016두41361, 2019. 2. 14.)2019-03-18
1636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1107, 2016. 2. 4.)2019-03-18
163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855, 2018. 2. 1.)2019-03-18
1634[임금] [판례해석] 구두 제조회사 제화공의 근로자성 여부 (대법원 2017다252079, 2018. 11. 29.)2019-03-11
1633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3801, 2017. 6. 20.)2019-03-11
1632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10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거절의 유효성 (제주지법 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2019-03-11
1631[기타] [판례해석]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(대법원2013다53380, 2016. 3. 24.)2019-03-11
1630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근로기준팀-8438, 2007. 12. 12.)2019-03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