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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69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순 전표 작성,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26 (2017-08-10)2019-04-15
1668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학원강사의 특강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대법원2018다260602 (2019-01-17)2019-04-15
166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(대법 2008두2484 (2008-07-10)2019-04-15
166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(서울고법2018나2034962, 2019. 02. 15.)2019-04-08
1665[4대보험] [판례해석]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(대구고법2014누6037, 2015.04.03)2019-04-08
166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4022, 2007. 11. 07.)2019-04-08
1663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(노사관계법제팀-2319, 2007. 07. 27.)2019-04-08
1662[임금] [행정해석] 성과급[생산성장려금, 초과이익배분금]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363, 2017. 10. 17.)2019-04-08
1661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의 효력(대법원2018다269838 , 2019. 03. 14.)2019-04-08
1660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, 2017. 07. 26.)2019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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