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9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고용차별개선과-2906, 2016. 12. 29.) | 2019-05-07 |
| 169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일간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,2016. 09. 12.) | 2019-05-07 |
| 1697 | [기타] [판례해석]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택위탁 집배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6다277538, 2019. 04. 23.) | 2019-05-07 |
| 169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6다277538, 2019. 04. 23.) | 2019-05-07 |
| 169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시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(서울행법 2017구합87500, 2019. 02. 21.) | 2019-05-07 |
| 169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? (고용차별개선과-1464, 2012. 07. 12.) | 2019-05-07 |
| 169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,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.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 (근로기준정책과-6953, 2017. 11. 09.) | 2019-05-07 |
| 1692 | 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 (노사관계법제팀-212, 2008. 01. 17.) | 2019-05-07 |
| 169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유통 대형마트 경영진에 대한 파견법 위반 징역형 선고 판결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654, 2019. 01. 31.) | 2019-04-29 |
| 169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대상 업무와 아닌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파견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88, 2016. 10. 24.) | 2019-04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