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70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이후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8누53063, 2019. 01. 16.) | 2019-05-20 |
| 170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의 경제적 압박과 감시ㆍ통제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(서울고법2018누57973, 2018. 08. 16.) | 2019-05-20 |
| 1707 | [임금] [판례해석]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(대법원 2014다27807, 2019. 04. 23.) | 2019-05-14 |
| 170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외주직원들의 주말특근거부에 따른 일시적·간헐적 파견 허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732, 2017. 03. 21.) | 2019-05-14 |
| 170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판정근로자의 대기발령을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? (근기 68207-891 , 2003. 07. 16.) | 2019-05-13 |
| 1704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(노조 01254-520, 1995. 05. 08.) | 2019-05-13 |
| 1703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1109, 2015. 04. 14.) | 2019-05-13 |
| 170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학원과 강사간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, 2019. 01. 21.) | 2019-05-13 |
| 170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노사협의회의 인원감축 합의와 경영해고 정당성(대법 2000두3016, 2010. 10. 26.) | 2019-05-13 |
| 170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물류센터 상품분류, 운반, 적재 작업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32, 2014. 03. 20.) | 2019-05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