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1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(근로기준정책과-561, 2018. 01. 23.)2019-05-27
171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채용공고 근거규정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(서울고법2015나2062553, 2016. 09. 28.)2019-05-27
1717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(대법원2016두59010, 2019. 05. 10.)2019-05-27
1716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, 2019. 04. 19.)2019-05-21
1715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(대법원 2015두39897, 2019. 04. 25.)2019-05-21
171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기간 산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292, 2016. 11. 04.)2019-05-21
171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직접고용 의무 당사자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620, 2015. 04. 27.)2019-05-21
1712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(노동조합과-986, 2005. 04. 04.)2019-05-20
1711[임금] [행정해석]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3004, 2012. 08. 31.)2019-05-20
171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분사한 경우 전직장의 경력을 인정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? (실업 68430-1026, 2001. 11. 27.)2019-05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