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870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(여성고용정책과-3874, 2020.10.12) | 2024-10-14 |
| 3869 | [기타] [판례해석]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07. 09. 07. 선고 2006도777) | 2024-10-14 |
| 3868 | [기타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후,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·범위 및 권한·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(대법 2017두76005, 2022.06.30. 선고) | 2024-10-14 |
| 386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회계사, 계리사, 관세사, 미국 변호사·회계사 업무의 재량근로 대상 업무 해당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968, 2019. 08. 08 회시) | 2024-10-07 |
| 3866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해당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44, 2022. 01. 06 회시) | 2024-10-07 |
| 3865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(2024. 09. 12. 선고, 대법원 2022다270989) | 2024-10-07 |
| 386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제조회사의 소방업무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여부 (2024. 08. 23. 선고, 대법원 2022다218936) | 2024-10-07 |
| 3863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(근로조건지도과-1153, 2008.04.29) | 2024-10-07 |
| 3862 | [기타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3278, 2021. 07. 15. 회시) | 2024-10-07 |
| 3861 | [기타] [행정해석] 출·퇴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(산재 68607-302, 1996. 04. 30. 회시) | 2024-10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