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759 | [임금] [행정해석]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(임금복지과-1593, 2009. 08. 21.) | 2019-07-01 |
| 1758 | [임금] [행정해석] 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(근기 68207-4004, 2001. 11. 23.) | 2019-07-01 |
| 1757 | [기타] [판례해석] 쟁의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(대법2008도4831, 2008.11.13) | 2019-07-01 |
| 1756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19일 연속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8두40515, 2019.04.11.) | 2019-07-01 |
| 1755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지주회사, 계열사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과 사용사업주 지위승계 (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041, 2019.05.17.) | 2019-06-24 |
| 175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50, 2014.05.01.) | 2019-06-24 |
| 1753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측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(전주지법2012가합5710, 2013.08.21) | 2019-06-24 |
| 175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(대법 2011다20034, 2012. 02. 09.) | 2019-06-24 |
| 175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939, 2016. 12. 30.) | 2019-06-24 |
| 175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연금(DBㆍDC) 불입액에 포함여부(퇴직연금복지과-87, 2008. 04. 01.) | 2019-06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