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769 | [임금] [행정해석]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, 승차권 등 의 임금성 여부 (임금 68207-453, 1993. 07. 22.) | 2019-07-08 |
176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징계정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1596, 2006. 05. 11.) | 2019-07-08 |
176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(서울행법 2017구합74337, 2018. 08. 31.) | 2019-07-08 |
1766 | [임금] [판례해석]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지 여부 (대법원 2018다291958, 2019. 04. 03.) | 2019-07-08 |
176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타부서에 신규로 공개 채용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613, 2018. 04. 02.) | 2019-07-08 |
176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43, 2016.11.18.) | 2019-07-01 |
1763 | [임금] [판례해석] 고속버스 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인정 여부 (대구지법 2014가합203094, 2019. 04. 18.) | 2019-07-01 |
1762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 외 특정수당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 (대법원 2015다69846, 2019. 06. 13.) | 2019-07-01 |
176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1250, 2017. 05. 22.) | 2019-07-01 |
1760 | [임금] [행정해석] 당직비가 실비변상(식대 등)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(근기 01254-1116, 1987.01.23.) | 2019-07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