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789 | [임금] [판례해석]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여부 (서울고법2016나2087702, 2019. 05. 14.) | 2019-07-29 |
| 1788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(서울행법2018구합77166, 2019. 01. 11.) | 2019-07-29 |
| 1787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·수리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734 , 2019. 06. 13.) | 2019-07-22 |
| 178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(여성고용정책과-843, 2019. 06. 14.) | 2019-07-22 |
| 1785 | [임금] [행정해석]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1152, 2014. 03. 27.) | 2019-07-22 |
| 1784 | [임금] [행정해석]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과 평균임금 산정 (임금 68207-693, 2001. 10. 08.) | 2019-07-22 |
| 178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귀속 주체 (근기 68207-2400, 2001. 07.26.) | 2019-07-22 |
| 178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 수리의 부당해고 여부 (대법2009두15951, 2010. 01. 14.) | 2019-07-22 |
| 1781 | [기타] [판례해석]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일부 조합원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파업과 농성을 한 것은 부당하다 (대법92누7733, 1992. 09. 01.) | 2019-07-22 |
| 1780 | [임금] [판례해석]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(서울고등법원 2018노1443, 2019. 06. 20.) | 2019-07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