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799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출장 시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여부 (근기 68207-2650, 2002. 8. 5. ) | 2019-08-05 |
| 1798 | [기타] [판례해석] 해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를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(서울행법 2008구합15466, 2009. 03. 26.) | 2019-08-05 |
| 179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퇴사 후 약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은 난청 진단의 업무상질병 해당 여부 (서울고법2017누81733, 2018. 03. 06.) | 2019-08-05 |
| 179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채용내정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취소 시 손해배상 의무 (서울지방법원 2002나40400, 003. 08. 27.) | 2019-07-29 |
| 179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4대보험 취득신고, 기술자 등록 시 묵시적 채용내정 해당 여부 (대구지방법원 2018가합972, 2019. 06. 13.) | 2019-07-29 |
| 179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위탁사업 수행 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05, 2018. 02. 05.) | 2019-07-29 |
| 179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프로젝트 수행 근로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472, 2016. 07. 26.) | 2019-07-29 |
| 179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(임금 68200-814, 2001. 11. 27. ) | 2019-07-29 |
| 1791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(요양 0509-90, 1996. 2. 14.) 행정해석 개요 | 2019-07-29 |
| 179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? (임근로조건지도과-371, 2009. 01. 16.) | 2019-07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