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0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을 1주에 1회 이상이 아닌 월 단위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(근기 01254-9675, 1990. 07. 10.) | 2019-08-12 |
| 180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기 68207-2303, 2000. 08. 01.) | 2019-08-12 |
| 1807 | [기타] [판례해석]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(대법원2013도7896, 2017. 07. 11.) | 2019-08-12 |
| 1806 | [기타] [판례해석] 다른 집단에게도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취업규칙 동의 주체 (대법2009다49377, 2009. 11.12.) | 2019-08-12 |
| 180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(대법원 2017두62235, 2019. 05. 30.) | 2019-08-06 |
| 1804 | [임금] [판례해석]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(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, 2019. 06. 19.) | 2019-08-06 |
| 180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청소용역 도급계약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04, 2017. 02. 14.) | 2019-08-06 |
| 180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312 , 2015. 03. 13. ) | 2019-08-06 |
| 180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LP가스 차량 충전’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2001 , 2013. 10. 15.) | 2019-08-05 |
| 1800 | [임금] [행정해석]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수당의 평균임금 여부 (임금 68207-492, 1994. 07. 28.) | 2019-08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