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819 | [기타] [행정해석] 다수 사업장 혼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82, 2018. 01. 17.) | 2019-08-20 |
1818 | [기타] [행정해석]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인정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704, 2017. 06. 28.) | 2019-08-20 |
181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‘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’인지 (근로기준과-1508, 2005. 03. 15.) | 2019-08-19 |
1816 | [임금] [행정해석] 학교 일용청소원의 경우 방학기간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학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423, 1993. 11. 22.) | 2019-08-19 |
181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감단근로자로 승인받았음에도 양수된 회사에서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, 2005. 10. 12.) | 2019-08-19 |
1814 | [기타] [판례해석] 행정지도가 내려진 뒤에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. (대법 2000도 2871, 2001. 6. 26.) | 2019-08-19 |
181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연장근로거부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(서울지법 2008가합7066, 2009. 01. 21.) | 2019-08-19 |
181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사건을 이유로 한 무급휴직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601, 2019. 06. 20.) | 2019-08-13 |
181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848, 2016. 09. 13.) | 2019-08-13 |
181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오납부금의 처리방법 (임금복지과-2948, 2009. 11. 24.) | 2019-08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