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2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산업연수생에 대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적법성 여부 (지법2008가합701 , 2009. 05. 29.) | 2019-08-30 |
| 1828 | [임금] [판례해석]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대법원 2016다48785, 2019. 08. 22.) | 2019-08-26 |
| 182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439, 2018. 03. 06.) | 2019-08-26 |
| 182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92, 2017. 03. 08.) | 2019-08-23 |
| 182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하였지만 지정한 사용 시기에 근로를 한 경우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5, 2005. 10. 21.) | 2019-08-23 |
| 1824 | [임금] [행정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주휴일 포함 여부 (근기 01254-5945, 1988. 04. 20.) | 2019-08-23 |
| 1823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의 처리방법 (대법원2015다66052, 2019. 02. 14.) | 2019-08-23 |
| 1822 | [기타] [판례해석]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, 전격성 요건과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(대법원2015도5825, 2017. 04. 28.) | 2019-08-23 |
| 1821 | [임금] [판례해석] 운전기사의 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인정 사례 (대법원 93다43866, 1993. 12. 21.) | 2019-08-20 |
| 18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면허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(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, 2019. 07. 03.) | 2019-08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