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39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(대법원2017두33510, 2019. 04. 25.) | 2019-09-09 |
| 183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서울행법 2016구단31367, 2017. 03. 30.) | 2019-09-09 |
| 1837 | [임금] [판례해석]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다9704, 2016다9711. 2019. 08. 14.) | 2019-09-03 |
| 1836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상 소 제기 등에 따른 성과급 감액 지급 규정의 효력 (대구지방법원 2018나319922, 2019. 07. 10.) | 2019-09-03 |
| 183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024, 2015. 06. 24.) | 2019-09-03 |
| 183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189, 2015. 07. 14.) | 2019-09-03 |
| 183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빵집,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48, 2012. 09. 21.) | 2019-09-02 |
| 183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1주일에 2일만 출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2042, 2006. 6. 15.) | 2019-08-30 |
| 183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(근기 01254-2299, 1987. 2. 13.) | 2019-08-30 |
| 1830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(대법원2013두3160, 2016. 03. 10.) | 2019-08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