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5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974, 2015. 06. 18.) | 2019-09-24 |
| 1858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무상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무효(대법 2018도17135, 2019. 06. 13.) | 2019-09-23 |
| 1857 | [임금] [판례해석]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한 직장폐쇄로, 사용자는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(대전고법2012나6378, 2014. 4. 24.) | 2019-09-23 |
| 185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537, 2011. 01. 31.) | 2019-09-23 |
| 1855 | [기타] [행정해석] 운전기사에게 사고 시 일정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(근기 01254-1160, 1993. 06. 04.) | 2019-09-23 |
| 185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징계해고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(근기 1455-24079, 1981. 08. 07.) | 2019-09-23 |
| 1853 | [임금] [판례해석] 연장근무에 대한 고정 수당을 지급한 경우 실 근로시간 미달 시 수당 지급 기준(대법원 2006다81523, 2007. 11. 29.) | 2019-09-18 |
| 1852 | [임금] [판례해석] 보장시간제에 대한 노사약정 시 연장,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(대법원 2018나244631, 2019. 08. 14.) | 2019-09-18 |
| 185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42, 2015. 01. 07.) | 2019-09-18 |
| 185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2개 건설 현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지급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484, 2014. 12. 08.) | 2019-09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