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69 | 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 중 근로자에 한해 지급된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5다200555, 2019. 02. 28.) | 2019-10-01 |
| 186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하청업체 행정업무 담당 관리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, 2019. 08. 22.) | 2019-10-01 |
| 186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할 경우 서면 명시 효력 (고용차별개선과-2143, 2017. 09. 11.) | 2019-10-01 |
| 186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진정 접수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61, 2017. 04. 03.) | 2019-10-01 |
| 1865 | [기타] [행정해석]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(근로기준팀-1387, 2006. 03. 29.) | 2019-09-30 |
| 186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원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(법무 811-18330, 1980. 7. 25.) | 2019-09-30 |
| 1863 | [임금] [행정해석]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719, 2006. 03. 08.) | 2019-09-30 |
| 1862 | [임금] [판례해석]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대법2014다227546, 2015. 02. 26.) | 2019-09-30 |
| 1861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‘규약의 제.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, 총회에서 ‘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의결할 수 있다.(대법 2012두6063, 2014. 08. 26.) | 2019-09-30 |
| 1860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발전소 특수경비원의 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(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044, 2019. 08. 29.) | 2019-09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