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17 | [임금] [판례해석] 비등기 임원인 전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원 2010다57459, 2013. 06. 27.) | 2019-11-12 |
| 1916 | 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2589, 2012. 07. 31.) | 2019-11-12 |
| 191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547, 2016. 08. 04.) | 2019-11-11 |
| 191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주중(월요일~금요일)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(근로기준과-2325, 2004. 05. 10.) | 2019-11-11 |
| 191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공직취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(근기 68207-2612, 2002. 07. 29.) | 2019-11-11 |
| 1912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협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차기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는 정당하다.(서울행법 2000구36961, 2001. 7. 24.) | 2019-11-11 |
| 191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(서울행법2017구단8166, 2017. 06. 29.) | 2019-11-11 |
| 1910 | [임금] [판례해석] 임금협정에 따른 기지급 임금의 소급반환 가능 여부 (대법원 2015다60207, 2019. 10. 18.) | 2019-11-05 |
| 1909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와 휴일의 휴가 대체 가능 여부 (대법원 2018다2391110, 2019. 10. 18.) | 2019-11-05 |
| 1908 | 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3949, 2014. 10. 23.) | 2019-11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