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79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인지 여부 (근기 68207-667, 2002. 09. 04.) | 2019-10-14 |
| 1878 | [기타]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(서울고법 2010누18552, 2011. 02. 09.) | 2019-10-14 |
| 187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 회부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(울산지법 2014가합4770, 2015. 05. 21.) | 2019-10-14 |
| 187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요건(대법원 2016두47857, 2019. 09. 26.) | 2019-10-08 |
| 187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109, 2014. 10. 27.) | 2019-10-08 |
| 1874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원 탈퇴종용ㆍ대체근로 투입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(서울서부지법2013고합184, 2014. 02. 06.) | 2019-10-08 |
| 1873 | 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(대법2015두51651, 2017. 08. 23.) | 2019-10-08 |
| 187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(고용차별개선과-2510, 2016. 11. 25.) | 2019-10-08 |
| 187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여부(근기 68207-3892, 2001. 11. 12.) | 2019-10-08 |
| 187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무 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(근기 01254-2185, 1987. 02. 11.) | 2019-10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