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93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휴가사용 촉구 시 전자문서(E-mail)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3836, 2004. 07. 27) | 2019-12-02 |
1936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-68207-104, 2000. 05. 23) | 2019-12-02 |
1935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지 않았음에도 유니온 숍 규정을 체결했을 때 효력 여부 (부산지법 98카합5827, 1998. 10. 09.) | 2019-12-02 |
193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회사 청산절차 종료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(대법 99두6910, 2000. 08. 22.) | 2019-12-02 |
1933 | [기타] [판례해석]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관계 (대법원 2018다200709, 2019. 11. 14.) | 2019-11-26 |
193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727, 2017. 02. 13.) | 2019-11-26 |
193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33, 2014. 01. 07.) | 2019-11-25 |
1930 | [임금] [행정해석]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(퇴직위로금)도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, 1994. 01. 04.) | 2019-11-25 |
192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68207-709, 2001. 3. 6.) | 2019-11-25 |
192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녹즙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법2013구단12020, 2014. 02. 06.) | 2019-11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