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899 | [임금] [판례해석]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 사례 (대구지방법원 2004나5882, 2005. 04. 20.) | 2019-10-29 |
189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(대법원 2016두63705, 2019. 10. 17.) | 2019-10-29 |
189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3, 2008. 02. 05.) | 2019-10-28 |
1896 | 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할 경우 별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임금 68207-586, 1993. 09. 16.) | 2019-10-28 |
1895 | [임금] [행정해석]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075, 2018. 07. 31.) | 2019-10-28 |
1894 | [임금] [판례해석]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(대법2015다65561, 2019. 06. 13.) | 2019-10-28 |
1893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(대구지법2013가합10028, 2014. 07.11.) | 2019-10-28 |
189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퇴사종용이 있더라도 적극적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고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875, 2019. 09. 10.) | 2019-10-22 |
189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돌봄전담사의 단시간 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08, 2014. 10. 27.) | 2019-10-22 |
189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642, 2015. 09. 03.) | 2019-10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