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09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와 휴일의 휴가 대체 가능 여부 (대법원 2018다2391110, 2019. 10. 18.)2019-11-05
1908[임금] [행정해석]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3949, 2014. 10. 23.)2019-11-05
1907[임금] [행정해석]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904, 2017. 07. 06.)2019-11-05
1906[기타] [행정해석]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721, 2012. 09. 20.)2019-11-04
190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508, 2001. 08. 06.)2019-11-04
1904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조기출근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(근기 01254-13305, 1988. 08. 30.)2019-11-04
1903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원청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정기준 (서울중앙지법2016가합503027, 2019. 08. 23.)2019-11-04
1902[기타]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해지됐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수 없다 (지법2009카합387, 2010.02.03)2019-11-04
1901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92, 2015. 06. 10.)2019-10-29
1900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59, 2015. 01. 08.)2019-10-29